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230 | 교과목명 | 행정법1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김철우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2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bobkcw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오리엔테이션(수업계획, 행정의 개념과 분류, 역사) |
| 2주차 |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|
| 3주차 | 행정상 법률관계(당사자, 공권이론) |
| 4주차 | 통치행위이론, 특별권력관계론 |
| 5주차 | 법규명령 |
| 6주차 | 행정규칙 |
| 7주차 |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, 기속행위와 재량행위, 판단여지 |
| 8주차 | 행정행위의 분류와 성립, 효력 |
| 9주차 | 행정행위의 부관, 행정행위의 하자일반 |
| 10주차 |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, 실효 |
| 11주차 | 확약, 단계적 행정행위 |
| 12주차 | 행정계획, 사실행위 |
| 13주차 | 행정지도와 공법상 계약 |
| 14주차 | 행정절차법 |
| 15주차 | 행정정보공개 |
| 16주차 | 총정리 |